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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국회가 나서야”

기사승인 2019.04.11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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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은 흑백논리・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여야 의원 동참 기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낙태죄 폐지법에 여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중절 수술한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는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밝힌 낙태 수술 건수는 약 5만건이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낙태 수술 건수는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론은 여성의 인권 침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신선혜 기자 ssh153185@naver.com

<저작권자 © kj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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