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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기 위원장, 광주시 총체적 난개발 허가 물리적 행사할 것

기사승인 2019.02.21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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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무질서한 난개발 허가, 감사원 감사 청구할 방침

광주시 태전동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KJT뉴스

[KJT뉴스-박종완 기자] 한우기 민주평화당 경기도 광주시 갑구 지역위원장이 2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총체적인 난개발을 지적하며 물리적 행사까지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서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란과 무질서한 물류창고 등 광주시가 허가한 내용에 대해, 연서명을 통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한우기 민주평화당 광주시 갑 위원장이 보내온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          명           서-


광주시민께 고 합니다.

충절과 효의고장 광주시는 1960년 부터 무려 30여개의 이르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삶의 터전은  난개발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피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출퇴근길에는 거의 전쟁수준의 막힘으로 가중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이고 밤이면 골목마다 차량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 팔방으로 얽혀져 있는 도로망은 3번국도를 필두로 경강선 전철역사,성남-장호원간 차량전용도로, 43번국도, 45번국도등이 광주시를 관통하며 지나가고 있으며 마을과 마을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고립무원의 도시로 변질되어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방치되어 있어 답답함이 이루 형용할수 없는 현실 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건데 광주시는 난개발을 부채질하며 9개의 이르는 물류단지조성, 25층규모의 주상복합단지에 대하여 적법성을 내세우며 인허가를 남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제 광주시는 개발 및 인허가를 멈추고 사회 간접자본((S.O.C)확충이 가장 시급한 싯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정된 삶을 책임져야 할 광주시의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된 사실입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법대로를 주장 하며 철밥통 고수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광주시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난개발을 부채질하며 마구잡이식 인허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게 마련 입니다.

석은살은 환부를 도려내는 길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생존권을 침해당하지 않기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잘못되어진 행정조치가 있다면 발본쇄본하고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쟁을 통해서라도 광주시의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현명하신 광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또하나 광주시민의 불안감과 자존심을 건드려 밤잠을 못이루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중심가인 경안시장내에 25층 주상복합단지5개동.구3번종점내의 랜드마크,한국전력사옥의 신축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반시설은 30년전이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데 고층건물이 완공되면 지금의 교통량보다 3-4배정도의 증가가 예상될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교통량 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 행복추구권및시민의 알권리를 찾고자하며 투쟁을 통하여서라도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난개발의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월읍 무갑리 소재C.J물류단지는대기업의 공사로서 전용도로개설을 통하여 공사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득하고 버젓이 영업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없고 기존도로를그대로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않는 실정이며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경안톨게이트를 통과한 대형운반트럭이 좁은도로를 질주하며 소음과 분진을 내뿜으며 청정도시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각인되어지고 3번국도를 관통하여 진입하는 차량으로인한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저 두손놓고 수수방관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광주시민은 그들의 통행로를 위한 도로망을 광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웃지못할 현실에 실로 망연자실할 뿐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앞으로도9개정도의 물류단지를 허가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현수막을 비롯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뜻있는 시민들의 이번사태를 관망하지 않고 집권당 출신의 두분 국회의원과 광주시장, 도의원 시의원분들에게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1.광주시민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투명한 행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음을 주지 한다.

2. 광주시민으로서의 주권과 책임을 다할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설것임을 천명한다.

3. 광주시민의  더이상 여러분의 노리개가 아님을 천명한다.

금번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37만 광주시민의 뜻을모아 전 현직 시장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300인 이상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민의 납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한다.

향후 재발방지를 통해 더이상의 광주시민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아울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정 중지명령을 내려줄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광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상수원보호1권역에서 2권역 전환을 촉구한다

2.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수도권정비 기본법및 도시계획기본법 전면수정을 촉구한다.

3..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한 허가 및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물류단지 중심가의 주상복합단지조성을 즉각 중지하라.

위사항을 2019년 3월말까지 시행하지 않을시에는 광주시민의 중지를 모아 물리적 행사도 좌시하지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02월 20일

 

민주평화당 경기 광주시 갑구 지역위원장   한우기

노동당 광주시 지역 위원장

경기 광주시 노동조합 위원회 조합원일동(가칭)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저작권자 © kjt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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